• 자료정원
  • 언론보도

자료정원

소비자의 정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상상이 현실이 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언론보도

[2020년2월4일] 국민청원 2년 만에 제대로 된 'GMO표시 협의회' 구성돼-라이프인

국민청원 2년 만에 제대로 된 'GMO표시 협의회' 구성돼


- 식약처 주관으로 GMO표시 강화를 위한 점진적 협의 진행될 것으로 기대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졌다. GMO(유전자변형생물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시제 관련 정부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주관으로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가 1월 30일 진행됐다. 2018년 진행되어 약 21만 명이 참여한 'GMO완전표시' 국민청원에 정부가 2년만에 응답한 것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추고 'GMO 표시 강화'를 주제로 협의회를 구성한 만큼 GMO완전표시제 실행을 염두에 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개최된 '소비자가 만드는 GMO완전표시제 2020 포럼'에서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MO표시제가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약 200만 톤의 GMO를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MO 표시가 된 제품이 1건도 없다. 이것은 GMO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한 것뿐만 아니라, GMO의 사용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원인규명과 사후구제(위해제거 및 손해배상)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정부와 관련부처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라이프인

국민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원산지기반 GMO표시 ▲공공급식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관련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협의회'를 통해 완전표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사회적협의회가 2018년 12월 구성되어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 6월 13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사회적협의회는 첫 단추부터 삐거덕거렸다. 정부 주관이 아닌 용역사업으로 추진되어 식약처와 농림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참여가 배제된 채 시민단체와 식품업계로 구성됐다. 9차례 회의 하는 동안 정책을 집행해야 할 식약처는 무책임한 태도로 임했고, 식품업계는 'GMO완전표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반복된 주장을 펼쳐 6월 17일 시민단체는 논의 중단을 선언했었다.

▲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협의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2019년 6월 17일 논의 중단 입장을 밝혔다. ⓒ 라이프인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게 된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는 정부 주무부처인 식약처 주관으로 시민사회진영 대표 7인, 식품업계 대표 7인, 식약처 1인이 참여한다. 실무협의회는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GMO표시제의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와 식품업계가 사회적 합의를 논의한 사회적협의회와 다르다.

시민사회진영 대표 7인(김영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충남 사무국장,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사무처장, 이진형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집행위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최미옥 소비자의 정원 이사)은 2월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의 적극적인 태도와 식품업계의 참여를 환영하며, GMO완전표시제 실행될 수 있도록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문재형 시민사회진영 간사는 "GMO완전표시제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다. 국민청원 2년에 만에 드디어 대통령 공약사항인 GMO완전표시 시행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시민사회진영은 GMO완전표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희에 참여할 것이며, 논의과정을 통해 식품업계와 식약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두 번째 회의는 이달 1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소연 기자 sysong0612@naver.com



기사원문바로가기

http://m.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6032

소비자의 정원을 후원해 주세요!

참여하고 행동하는 회원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