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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4월8일] 21대 총선 주요 정당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급식“ 실현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 보도자료


21대 총선 주요 정당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급식실현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 보도자료 원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 급식에 대해 찬성
민생당 GMO완전표시제에 찬성. Non-GMO학교 급식에는 다소 유보적.
미래통합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 없어 

(사)소비자의 정원에서는 제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주요 정당들에게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급식 실현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사) 소비자의 정원은 질의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원료기반 GMO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Non-GMO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개정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에 질의서를 보낸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Non-GMO학교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생당은 GMO완전표시제에 찬성하지만 Non-GMO학교 급식은 예산, 농산물 수급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주었다. 미래통합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GMO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 20년이 흘렀고 1년동안 국민 1인당 GMO섭취량은 쌀 소비량의 3분의 2에 이르는 42kg에 이르렀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GMO표시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식품에 GMO 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과 관련된 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GMO표시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핵심이다. 

(사)소비자의정원은 2019년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Non-GMO 학교급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이들 식단조차 지역에 따라 차별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에게 NON-GMO학교급식의 실현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 급식」의 전국 확대가 필요하고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사) 소비자의 정원은 제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 급식」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현행 GMO표시제는 헌법과 관련된 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표시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핵심이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과 차별없는 Non-GMO급식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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