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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MO 학교급식 현황 - 2019년 정보공개청구 조사

2019년 NON-GMO 학교급식 현황 조


(사)소비자의정원은 GMO 식품인지 아닌지를 표시하지 않아서(알권리) 선택하기 어려운(선택할 권리) 현행 GMO표시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Non-GMO 학교급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Non-GMO학교급식' 명칭을 사용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실시한 내용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Non-GMO학교급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3개월 동안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분석작업 한 결과,

서울시는 강북. 강동. 강서.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작. 서대문. 성북. 성동. 은평. 중랑구 13개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고,

동대문. 마포. 영등포구는 2020년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광주. 전남. 부산. 제주.  거창군. 영월군이 실시되고 있는데,

학교급식을 먹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가 어느 지역에서 학교급식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급식현장에서는 GOM인지 Non-GMO인지 표시자 되어 있지 않아 물품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사)소비자의정원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GMO완전표시제가 실현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시민과 더불어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초록, 파랑은 논지엠오 학교급식을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이고, 회색은 미시행 지역입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Non-GMO 가공품 구매를 위한 차액 지원이나 11식 지원, 공동구매 형식이었으며, 지원 받는 식재료는 주로 국내산 장류, Non-GMO식용유, 두부류 순이었습니다. 현장 교사들에 따르면 식용유는 현행 GMO표시제도 하에서 표시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구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Non-GMO 학교 급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료기반 GMO표시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학교현장에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헛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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