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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푸드플랜' 제안 - 지자체별 먹거리정책 실행현황조사결과 공유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유통과 폐기에 있어 생활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푸드플랜을 설정해 추진 중에 있다.

2025년까지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지자체 지원 안이 있지만 실상 푸드플랜의 실행주체인 시민들은 진행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에 그 내용과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마련하고, 푸드플랜이 생산, 유통, 소비, 폐기, 환경, 교육 등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조례에 있어 각 주체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잘 된 사례를 통해 준비 중이거나 관심 있는 지자체에 그 내용을 제안해보고자 각 지자체별 먹거리정책 푸드플랜 실행에 대해 다음과같이 조사했다.

 

▶조사 기간은 2020526~65

▶전국 227개 특별시/광역시////구 지자체를 대상

▶전국 푸드플랜 수립(계획) 및 관련 조례 현황 조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로 진행됨

 

※본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아진 자료를 근거로 도출된 현황 결과임







① 20206월 기준, 227개 지자체의 푸드플랜 추진현황은 3단계로

② 진행 중(푸드플랜 용역 완료 후 실행 단계)인 지자체:26

③ 준비중(계획,예산확보,용역진행 단계)인 지자체:78

④ 미수립(계획부존재) 단계인 지자체:123

▶(사)소비자의 정원은 각 지자체의 정보공개청구결과를 3가지의 기준으로 평가 진행


첫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지자체별 답변 내용 중 먹거리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 대상으로 먹거리 관련 조례에 정부의 푸드플랜 목표가 포함여부 확인 


둘째, 먹거리 정책 관련 조례의 제정, 지역의 푸드플랜 실행 주체간 거버넌스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설치여부

 

먹거리 정책 관련 조례의 제정, 지역의 푸드플랜 실행 주체간 거버넌스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각 항목별 포함 여부에 따라 3개 충족시 A, 2개 충족시 B, 1개 충족시 C로 정리하였고, 서울, 경기, 세종, 전남, 제주는 A, 충남, 경남은 B로 평가된다.

푸드플랜을 준비중이라고 답변한 지자체는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전북, 광주, 경북, 울산, 부산이었고 대구는 정보부존재로 답변했다.


셋째, 소비자의 정원이 제안하는 푸드플랜의 내용의 포함 여부

, 조례 내용에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환경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 시민의 알권리, 건강한 급식 체계 구축, 지역에서 순환되는 생산,소비,폐기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례가 있다는 지자체 대상으로 정리하고, 지자체별로 조례명과 내용이 모두 다른 상황이라 조례명에 따라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이 달랐다. 다만, 푸드플랜이 생산, 소비, 유통, 폐기, 환경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먹거리정책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쳐서는 안될것이고,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에는 환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먹거리의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강화(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먹거리 안전 관리 및 환경부담 완화 등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인 푸드플랜이 2017년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정부와 광역시도, 지자체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푸드플랜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생산자와 행정 소비자, 각 주체들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된 푸드플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 -, -관의 협치가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푸드플랜을 앞당길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

 

이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이 제안합니다.

 

-코로나19, 태풍, 장마, 산불, 한파 등 예측하지 못했던 기후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은 먹거리의 생산, 소비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생산,소비,환경에 대한 배려가 담긴 푸드플랜이 만들어져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생산자의 권리와도 연결되어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하여, 생산자의 권리를 위하여 보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먹거리를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공익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해보인다.

 

-종합적인 먹거리정책의 목적, 개념등을 포괄하는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6가지 권장실천수단(37개 실행과제)의 내용이 포함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각 지자체의 푸드플랜을 실행시키기 위한 세부 사업을 위한 조례를 각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 제정해야한다.

 

-각 주체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시민의 알권리, 건강한 급식 체계 구축, 지역에서 순환되는 생산,소비,폐기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푸드플랜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푸드플랜이라는 정책은 정권에 따라 있었다가 없어지는 정책이 아니어야한다. 시민들의 먹거리 공공성을 확립하기위해서 톱니바퀴처럼 잘 물려돌아가야하고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푸드플랜, 소비자의 정원이 함께 참여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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