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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8월27일(화) -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푸드플랜 현황과 과제 ]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경남의 푸드플랜 현황과 과제

- 국가 먹거리 정책인 푸드플랜에 대해 -


()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이하 소비자의 정원)은 오는 827() 오후 1, 경남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모두들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푸드플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연다.

 

최근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과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의 근거를 담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생산유통소비까지 먹거리의 전 과정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 이른바 푸드플랜(Food Plan)’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먹거리 문제,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문화, 일자리 등 다양한 현안을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소비자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이 마련되었다.

 

포럼에서 첫 발제자인 ()농정연구센타의 장민기소장은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국가정책인 푸드플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역푸드 플랜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

국가, 지역단위 푸드플랜이 주요한 농정과제로 제시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미 로컬푸드, 학교급식등 지역단위 먹거리 실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실행과제들을 정리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정책변화에 기댄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단 지역 공동체 참여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정란 ()소비자의 정원 경남지부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완주군, 서울시, 충청남도의 사례를 알아보고 각각의 사례를 통해 경상남도가 푸드플랜을 실행시키기 위해 놓치지 말고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경남푸드플랜을 기대하는 시민으로서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이영실 정의당 경남 도의원은 경남 푸드플랜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모든 도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생산자, 소비자가 행복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힌다.

이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으로 법률에 의한 먹거리 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해야 하고 이것을 명시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며, 푸드플랜의 필요성등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김해시 농산업지원과 김주미주무관은 김해시 푸드플랜은 도시와 농촌지역 시민 모두를 위한 먹거리 정책으로 농촌활력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김해 시민의 건강과 복리향상,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일자리가 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비젼을 제시한다.

 

곽은숙 ()소비자의 정원 경남지부 팀장은 소비자로서, 푸드플랜이라는 국가정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음식물쓰레기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GMO완전표시제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촉구한다.

 

금번 포럼을 주관한 ()소비자의 정원 김아영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먹거리정책인 푸드플랜이 생산과 소비, 유통, 자원 순환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종합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안하겠다고 밝힌다.”


첨부: 포럼발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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